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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8. 3. 13.>
제11조 삭제 <2018. 3. 13.>
제11조의2 삭제 <2018. 3. 13.>
제12조 삭제 <2010. 2. 4.>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6. 2. 3.]
제12조의3 삭제 <2018. 3. 13.>
제12조의4 삭제 <2018. 3. 13.>
제13조 삭제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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