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 제 11조

제6조 삭제 <2019. 4. 25.>
제7조 삭제 <2019. 4. 25.>
제8조 삭제 <2019. 4. 25.>


제9조(위생검사등 요청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6. 8. 4., 2019. 6. 12.>

[별지 제1호의4서식]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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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14. 3. 6.]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제11조(금지 해제 요청서)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별지 제2호서식] 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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